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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 소장: 유종성 교수님 활동] 이슈토론: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매일경제 2020.09.17)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0-09-17 17:57:55
  • 조회수 73

내용요약 

: 17일 유종성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교수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기본소득제에 대한 담화. 유종성 교수는 이에 대해 "피해가 집중된 개인과 기업에 대해 우선적 지원을 하자는 데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없습니다.  피해 정도의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릅니다. 사전 선별이 어려움을 인정하고 보편지원을 하면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재난고통분담 특별세를 내도록 하여 재원의 일부를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을 가장 공정하게 하는 방안이라고 봅니다."라고 요지를 요약했다. 



원문 바로가기: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0/09/95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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