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데이터 연구자 네트워크 소개 /유종성 소장

Writer 관리자 Write Date 2021-02-24 20:24:38 View 12312

한국 행정데이터 연구자 네트워크 소개 /유종성 소장 한국 행정데이터 연구자 네트워크 발족 취지문 한국은 코로나-19 팬더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은 방역에 나름대로 성공한 사례에 속한다. 그러나 한국은 사회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는 못하다. 사회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현대 행정의 기초가 되고 있는 행정데이터의 부재이다. 코로나-19 팬더믹에 대응하기 위한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은 곧바로 생산과 소비의 위축을 가져왔다. 그리하여 도소매 서비스, 음식과 숙박 및 여행업의 위축뿐만 아니라 제조업 위축으로 일자리 감소가 이루어졌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크게 타격을 받아서 폐업이 계속 증가하였다. 이는 일자리 감소와 가구소득 하락으로 이어졌다. 코로나-19 팬더믹에 따른 경제위기와 고용위기로 인하여 개인과 가족이 빈곤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장의 기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정부의 개입과 지원은 대상, 시기, 방법, 규모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진다. 지원 시기와 방법은 정치와 행정의 차원이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는 데이터와 관련이 있다. 현재 전체 개인과 가구의 고용상태, 직업, 소득수준, 소득을 얻는 가족원 수, 소득 이외에 주거비, 피부양자 수, 장애 여부, 건강상태 등에 따라서 지원은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은 아직까지 이러한 개인과 가구의 여러 정보를 통합한 행정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하다. 코로나로 인하여 누가 일자리를 잃고, 누가 어느 정도 피해를 보고 있는가? 소비위축에 따른 자영업자의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재난 지원금을 제공할 때, 개인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가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70% 퍼센트 소득분위를 재난 지원금 수혜자로 한다면,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재난 지원금을 수혜자를 선정할 것인가? 의도한 정책의 효과는 실제로 나타났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핵심적인 요인은 적절한 데이터의 부재였다. 그 결과, 한국은 코로나-19를 막는 방역에는 나름대로 성공하였으나, 일자리와 가족생활을 지키는 데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복지국가는 통계국가이다. 북유럽은 이미 1960년대부터 행정데이터를 구축하여 정책 수립과 평가에 사용하고 있다. 서베이 데이터는 소수자가 누락되는 것을 피할 수 없지만, 행정데이터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소수자 집단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행정데이터는 소규모 집단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교한 정책 수립과 정책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정책혁신은 데이터 혁신에서 시작된다. 증거기반 사회정책과 정책 효과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가능케 하는 행정데이터의 구축이 없이는, 정부 정책혁신은 기대하기 힘들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행정데이터를 구축하여 행정과 학술연구에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 IT 분야에서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지만, 행정데이터 분야에서는 크게 뒤쳐져 있다. 낙후된 정책 수립 방식과 뒤쳐진 정책효과 연구를 극복하지 않고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자들 간 정보를 교류하고, 행정데이터를 이용한 학술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연구자들이 행정데이터 네트워크를 결성하기로 한다. 1. 행정데이터의 구축과 이를 이용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 행정데이터 연구자 네트워크(Administrative Data Researchers Network Korea, ADRNK)를 결성한다. 2. ADRNK는 한국에서 행정데이터의 빠른 구축을 촉구하고, 행정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3. ADRNK는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행정데이터의 공익적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의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다. 4. ADRNK는 행정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를 통해서 한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연구의 발전과 증거기반 사회정책의 발전을 도모한다. 5. ADRNK는 행정데이터를 서베이 데이터나 민간 부문 빅데이터와 결합하여 한국사회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미래형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노력한다. 참여신청서: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tzeYUpLhJSWnpc8GU-oe_YVrRwZhWtQG43AbRhIQqAA3FlQ/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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