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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생산 및 수입세의 재분배 효과(KIRL Working Paper 2021-01)

Nak-Nyeon Kim

Author
Nak-Nyeon Kim (김낙년)

Title 

우리나라 생산 및 수입세의 재분배 효과

(KIRL Working Paper 2021-1)

Year
2021

Abstract

본 연구는 2015년을 대상으로 산업연관표의 생산 및 수입세 자료와 가계동향조사를 결합하여 이들 조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 자료는 국세와 지방세의 생산물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각종 부가세 등)는 물론 기타 생산세와 보조금까지 포함하여 기존 연구보다 포괄적이다. 민간소비에 직접 과세된 것 이외에 중간투입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분까지 추정하여 포함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소득 분위별 세 부담률은 하위분위로 갈수록 단조 증가하여 기존 연구보다 역진성이 더 뚜렷하게 나왔다. 

한편 각 소비품목(군)에 대한 과세의 재분배 효과를 누진도와 조세 규모의 요인으로 분해해 보았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된 비 가공식료품은 유통마진이나 중간재에 부과된 조세의 가격전가로 인해 저소득층을 배려한다는 정책의도와는 달리 소득분배를 악화시킨 것으로 나왔다. (-) 외부성을 내부화하기 위해 높은 세율이 부과된 담배, 주류, 유류 등은 소득분배를 약화시켜 두 가지 목표가 상충된 것으로 나왔다. 자동차에 대한 과세는 (+)의 누진도를 보여 소득분배의 개선에 기여한 것처럼 보이지만, 과세 이전과 이후의 소득 순위가 달라지는 효과(re-ranking)으로 인한 것이며, 실제로는 소득분배를 악화시켰다. Re-ranking이 존재하는 경우 기존의 요인 분해 방식이 설명력을 잃게 되는데, 이를 보완하는 지표로서 각 조세의 소득재분배에 대한 한계기여도(MC)를 구해서 비교하였다.


Key words: 소득재분배, 생산 및 수입세, 조세부담률, 누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