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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더 보호받는가? - 국가복지의 이원성과 노년의 건강 불평등 -

이철승 외 2명

Author
이철승 외 2명 


Title 
누가 더 보호받는가? - 국가복지의 이원성과 노년의 건강 불평등 -

([한국사회복지학 73(1), 2021년 2월호 출판] 

Year
2021

Abstract

본 연구는 복지이원주의에 따른 노년기 건강 불평등을 살펴본다. 한국 복지제도가 내부자와 외부자에게 서로 다른 수준의 보호를 제공한다면, 공적 보호 수준에 따른 내부자와 외부자 간 건강 격차는 존재할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공적 보호 외부자의 건강은 사적 자산에 더욱 의존하겠는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하여 ‘연금의 3층 체계’와 ‘복지체계의 공사 분리구조’라는 이론틀을 제시하고, 65세 이상 노인층에게서 이러한 제도와 구조로 인한 건강 불평등이 출현하고 있는지를 검증한다. 본 연구가 한국복지패널 4차-14차 조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는 특수직역연금 수급집단의 주관적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위험이 일반 국민연금 수급집단 및 미수급 집단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우리는 민간연금과 가구자산이 65세 이상 인구의 주관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았다. 민간연금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가구자산의 영향력은 유의했다. 연금 지위와 가구자산의 상호작용항을 테스트한 결과, 연금 지위가 높은 내부자일수록 적은 자산이 초래하는 노년의 건강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산수준이 높은 경우 연금 수준에 따른 건강 격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복지이원주의에 기반한 연금과 자산의 불평등한 분배가 노인층 내부의 건강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지이원주의, 건강 불평등, 연금, 노년 건강,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