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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Jong-sung You(유종성),


Title 
‘생애맞춤형 전국민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방안 

(KIRL Working Paper 2020-3)

Year
2020

Abstract

기본소득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무조건적으로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주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으로 정의된다. 기본소득은 실질적 자유의 실현방안으로서, 공유부 수익의 평등한 분배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서비스 경제화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해 점점 더 그 정합성을 잃게 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다이 글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보완이 아닌 보편적 기본소득제의 도입이 요구되는 배경으로서 이중 노동시장과 이중 사회보장제도의 문제를 살펴본다. 그리고 관련 쟁점들을 경제적 효율성과 분배정의 차원에서 검토한다. 이어서 전국민에게 납세의 의무와 함께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기본소득을 보장하되 연령별로 지급액 수준에 차등을 두는 생애 맞춤형 전국민 기본소득제의 재정모델을 제시한다. 끝으로 이러한 전국민 기본소득제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보 인프라 구축 등의 과제를 간단히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