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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조사의 행정자료에 의한 보정: 2016 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KIRL Working Paper 20-01, 한국사회정책 출판)

Author
Nak-Nyeon Kim (김낙년)

Title 

가계조사의 행정자료에 의한 보정: 2016 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KIRL Working Paper 2020-1-> 한국사회정책 출판 27(1))

Year
2020

Abstract

본고는 2016 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대상으로 조사 결과와 행정자료로 보정된 결과를 비교하여 피조사자가 자 신의 소득과 자산을 응답할 때 어떠한 편향이 있는지를 보였다첫째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과소 보 고하는 경향이 커졌다금융소득의 경우 아예 응답하지 않거나 응답한 경우에도 소득을 크게 줄여서 보고하였다그런데 이와 반대로 소득이 낮을수록 응답한 소득이 행정자료로 파악된 소득보다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고양자 의 괴리가 매우 큰 경우도 적지 않았다소득의 개념이나 분류에 관한 응답자의 오해나 혼동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 용한 것으로 보인다둘째행정자료를 이용함으로써 비 샘플링 오류는 대부분 제거되었지만그 결과를 다시 과 세 자료와 비교해 보면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최상층에서 누락이 많았다이것은 가계조사가 실제의 분포를 제대 로 반영하지 못하는 샘플링 오류라고 할 수 있다셋째자산의 경우 행정자료를 이용한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사결과를 직접 과세 자료와 비교하였다주택의 경우 두 자료의 자산 분포가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산 편 중이 더 심한 토지의 경우에는 최상층의 일부가 누락되었고금융자산의 경우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 났다.


Key words소득자산샘플링 오류비 샘플링 오류가계금융복지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