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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저부담의 잔여주의: 한국 조세구조의 특성 연구(동북아연구, 35권 1호(2020), 2020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pp.269∼304)

박성호

Author
박성호

Title 
노동저부담의 잔여주의: 한국 조세구조의 특성 연구(동북아연구, 35권 1호(2020), 2020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pp.269∼304)

Year
2020

Abstract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조세구조는 과거의 발전주의적 성격을 벗어나 새로운 방향 으로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치경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기존문헌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 조세구조의 일관된 성격을 ‘노동저부담의 잔여주의’로 규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과거와 현재의 유형 간 차별성 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조세구조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들(최고구간 조세율, 평균유효세율, GDP대비 조세부담률 등)을 OECD의 다양한 국가군과의 비교 하에 살 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조세구조는 과거의 발전주의적 특수유형을 벗어나 영 어권 국가의 잔여주의와 남유럽 국가의 노동저부담 이원주의가 결합된 보다 일반화된 유형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Keywords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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