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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성
국민연금 구조개혁의 핵심과제는 사각지대 전면 해소와 실질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소득 기반 사회보험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할 필요성 및 그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한다. 사업장과 지역 가입자의 자격 구분을 없애고, 모든 성인을 자동 가입시켜 노동소득 뿐만 아니라 자본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국세청이 원천징수 한다. 이는 실시간 소득파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영업자는 소득세 신고시 보험료도 함께 납부한다. 임금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계속 부담하며,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보험료 부과의 소득 하한을 폐지하는 한편 근로소득공제를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전환하여 저소득자의 부담을 해소한다. 기여 차원의 소득 상한은 폐지를 원칙으로 하며, 급여 차원의 소득(B값) 상한은 고소득자의 수익비를 1로 낮추는 전제 하에 대폭 인상한다. B값 계산시 소득이 없는 해도 포함한다. 특수 직역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 만큼은 국민연금에 흡수 통합한다. 이러한 개혁을 실행하면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및 보험료 수입이 대폭 확대되어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제고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